박명재 의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 감면혜택 중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현재 정부는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 및 건설원가 상승으로 전가되어 분양가인상 등 조성원가를 상승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 감면율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감면율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개정안이 2년간 약 1조4,384억원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약 3천4백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박명재 의원은 “해당제도가 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책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감소는 물론 기업환경이 더 나은 해외투자처로 기업들이 눈을 돌릴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철강산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