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등 주력산업 상시 구조조정 체계 구축

 정부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 등 주력산업 등을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10월 마련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결정했으며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해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 악화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해 추진하는 한편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설립되는 회생 법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근본적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서 금융채권자 주도로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의 분명한 원칙을 정립했던 한 해”라며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