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동북아 분업 구조 변화 대비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북아 서플라이 체인 변화 속에 새로운 동북아 분업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근 들어 기존의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기술 분업구조의 와해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제조업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한국과 일본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 로드맵은 국내 차원을 넘어서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분업 관계 속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이에 현경연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특성상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변화하는 동북아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도, R&D와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가치사슬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동북아 역내의 개방과 협력을 도모하고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경연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최종 수요 증가에 의한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커지고 있으나 중국의 최종 수요가 한·일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최종 수요에 의한 중국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0.037에서 2014년 0.148로 급증, 일본의 최종 수요에 의한 중국의 생산유발계수도 2000년 0.01에서 2014년 0.051로 증가하는 등 한·일의 최종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커지는 추세다.
　
　반면 중국의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2000년 0.033, 0.041에서 2014년에는 0.028, 0.018로 감소하는 등 중국의 최종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동반 증가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3국 교역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중간재에 대해 자국산 투입을 늘리고 수입산을 줄이는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드, 탈수입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대(對)중국 최종재 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한·일의 최종 수요에 따른 중국의 생산 증가 효과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 최종 수요에 의한 한·일의 생산증가 효과는 감소 추세다. 한편,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부 핵심 부품의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대신 현지 조달을 택하는 비중이 점차 늘면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