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과제, '수출구조 혁신' '신통상전략수립'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조치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수출구조 혁신’과 ‘신통상전략 수립’ 등 4대 아젠다 및 7대 전략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선도,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우리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신통상전략으로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대내외 투명성 제고와 ▲신흥국과의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무역시대에 대응하는 통상규범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21세기 원유(原油)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해 데이터브로커 육성,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을 본격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활동 과잉 규제 입법에 대한 국회 내 자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금명간 주요 정당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포지션페이퍼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많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