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 가능성 낮지만, 대비 필요

　 4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월 위기설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설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4월 위기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이다. 현경연은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으나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첫째, 대우조선해양 위기설은 채무조정안이 가결돼 모든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면 부채비율이 2016년 현재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되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도 문제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對)미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해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 조작국을 평가한다. 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아직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7년 4월 보고서도 이들 국가들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북한발 위기와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도 쟁점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6차 핵실험, ICBM, 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경연은 “이들 쟁점을 종합 평가한 결과 ‘4월 위기설’의 쟁점요소들은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4월에 당장 한국에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