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특혜 없는데…전기료로 경쟁력 약화 우려“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재계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특혜도, 보조금 지원도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8일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산업용 전기 요금은 전력 소비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은 1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100원에 전력을 사서 기업들에는 109원, 가정집에는 100원에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용 원가 회수율이 높은 건 기업의 전력공급 경로가 주택보다 단순하고 대량이어서 단가자체가 저렴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직접 고압으로 전력을 받아쓰는 산업용은 구조상 저렴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10년간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이 가장 높고, 일반용, 교육용, 주택용 순으로 파악됐다“고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요금인상률도 주택용보다 산업용에서 더 두드러진다. 한전에 따르면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나 급등했다.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84%에 달했다. 여기에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철강, 정유, 화학, 반도체 등의 업종은 하루 최대 6시간씩 최대부하 시간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료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6월부터 8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크시즌이 적용돼 추가 요금도 지불하고 있다"며 "특혜가 없는데도 특혜 시비가 일면서 오히려 해외 업체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에서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전기로 제강사가 있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할 시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UN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31.1%로 중국(29.9%), 미국(12.1%), 일본(18.8%), 유럽연합(15.2%)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력 사용이 많은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관계자는 “철강 업종의 에너지 효율 지수는 한국이 100%, 일본 104%, 호주 106%, 미국 118%로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 지수에서 수치가 낮을수록 효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