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새 정부 SOC 인프라 투자확대 최우선 추진해야”

9일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 “SOC(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새 정부가 5가지 건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건협이 주장한 5가지 건설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저가 및 적자 수주가 아닌 제대로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뿐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으로는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삭감 위주의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 건설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구조 및 발주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 건협의 설명이다.

▶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노후 상수도 시설이 싱크홀의 원인이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댐의 붕괴위험으로 20만명이 대피하는 등 SOC가 국가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40여만명의 건설 일용직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과 SOC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도 당부했다.

▶ 불합리한 핵심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건협은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제로”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핵심규제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건협은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건설인 모두 침체된 국민경제를 살리고, 부단한 기술개발과 투명경영으로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