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징금 부과 8천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885건에 8,0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6년 통계연보를 최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201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보다 45% 감소되었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보다 36.5% 증가됐다. 고발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였다. 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형 부당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데 주력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보다 45% 감소됐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원으로 지난해(5,889억원)보다 36.5% 증가됐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7,560억원(전체의 94%),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지난해(16.8%)보다 1.1%p 감소했다.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그중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