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정부 8차전력수급계획 정면 비판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학회는 “8차 전력수급계획은 공약이행을 위한 짜맞추기”라고 주장하며 “최대전력 목표수요 도표에서 2016년 최대전력 실적치를 생략해 추이를 오도하고 금년 12월에는 설비 예비율이 30%이상인데도 최대치를 줄이기 위해 두 차례 부하관리로 85GW에 끼워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전력 사용량 예측 불확실도가 장기전망의 경우 10% 불확실성 (6차수급계획)을 갖기 때문에 최근의 기후변동 (올 12월의 강추위와 2016년 극심한 더위)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수요조절(수요자시장 활성화 등)로는 전력대란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 석탄은 예정대로 7기를 건설하고 원전은 6기 다 취소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회는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기보다 대선 공약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