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세 폐지, STS 영향 미미

STS 반제품, 200계 열연 제한

2017-12-21     박성수

  중국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철강제품 수출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스테인리스 산업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수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스테인리스, 특수강, 선재, 철근 등의 수출세를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제품의 경우 빌릿과 슬래브는 기존 15%에서 5%로 인하했으며 STS 200계 열연 수출세는 10%에서 5%로 내린다. 반제품은 수출세가 10% 내려가고 200계는 수출세가 5% 내려가지만 실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STS 반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며 200계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규격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수출세를 축소하는 200계 제품의 경우 두께 3~4.75㎜(폭 600㎜이상) 등 4개 규격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매우 적은 제품이다.

  이번 수출세 축소 제품이 국내에선 쓰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STS 수출 증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스테인리스 수출세 관련
제품  분류  수입시 수출시 비고 및 특기사항
    관세 FTA 17년관세 18년관세 증치세 증치세 환급 두께
BILLET 전강종 2% 0.80% 15% 5% 17%      
SLAB 전강종 2% 0.80% 15% 5% 17%      
STS  HR COIL(200계  이외) 4% 2.80%     17% 13% 폭>= 600㎜   3≤T<10㎜
1.60%     17% 13% T<3㎜  T>10㎜
10% 7%     17% 9% 폭< 600㎜  
4% 2.80%     17% 13% 未산세  
200계 4% 1.60% 10% 5% 17%   폭>= 600㎜ 3≤T<4.75
0.00% 10% 5% 17%   폭>=600㎜  T<3㎜
1.60%     17% 9% 폭< 600㎜  
1.60% 10% 5% 17%   未산세 3≤T<4.75
0% 10% 5% 17%   未산세 T<3㎜
SHEET 10% 8.50%     17% 13% 폭>600㎜ 4.75≤T<10㎜
10% 8.00%     17% 13% 1≤T<4.75
10% 7%     17% 9% 폭<  600㎜ <4.75
STS  CR COIL(200계 이외) 10% 8.50%     17% 13% 폭>600㎜ T≤1
8.00%     17% 13% 1≤T<3
7.00%     17% 13% 3<T
10% 8%     17% 9% 폭< 600㎜  
SHEET 10% 7%     17% 13% 폭>600㎜  
10% 8%     17% 9% 폭< 600㎜  
200계 10% 7%     17% 13% 폭>600㎜  
10% 7%     17% 9% 폭<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