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하루 앞으로..공급측개혁 및 환경 올해도 주요 이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일정에 돌입한다. 이틀 후인 5일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이번 양회는 지난 제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진핑 2기의 첫 양회로써 향후 국정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는 지난 1~2월에 지방양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공작보고’를 작성, 2017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18년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도 질적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양회에서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핵심 정책인 공급측 구조개혁과 혁신발전을 통한 질적성장이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지역들은 작년에 이어 각종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기업의 원가절감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공급측 개혁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핵심 축인 혁신발전을 위해 스마트카 개발, IoT 기지 건설 등 다양한 스마트 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스타트업 센터 등 새로운 혁신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합소유제 확대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등 국유기업 개혁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부채관리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올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2기 첫 해로 공산당 창립 100주년(2021년)을 앞두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시기인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다.

올해도 중국은 질적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생보장 등 국민중심(以人民为中心)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개혁 등 산업 구조개혁과 제조업 혁신 심화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품질향상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우리기업에 대한 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제품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부품, 소재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각 지역별로 기술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제시한 주요 3대 과제 중 하나인 오염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 정책은 지속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친환경, 저탄소 제품과 관련 설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