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노동 개혁 추진 강행
뿌리업계 애로엔 귀 막아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주최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현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이 장관은 30여분에 걸쳐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회장은 “노동개혁은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읍소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각 30여명의 중기 단체장들 가운데 뿌리업계 이사장들은 경영 애로를 쏟아냈다.

외국인 인력 부문에서 한국금속열처리조합 주보원 이사장은 “정부가 뿌리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제한과 임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신정기 도급조합 이사장 역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원론적인 선에서만 응수했다.

박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중기 단체 대표들은 노동 개혁 부문에서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 ▲최저 임금제 개선,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청년 고용창출 호라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금 확대 등을, 규제 완화 부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철회 등을, 인력 양성 부문에서는 ▲신입직원의 조직적 응력 강화를 통한 조기퇴사 방지 대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인·운전기사 인력 양성 등 모두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주 이사장은 “간담회가 짜고 치는 화투 놀음”이라며 “뿌리 업계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추가 증원과 전기요금 문제 등 애로를 해소해야 뿌리업계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삼흥열처리의 경우 현재 120명의 근로자가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3교대제가 시행되면 50명의 직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 회사는 7개월 간 산업용 전기요금 할증제로 지난해 9억4,000만원을 추가 부담, 전기요금이 42억7,000만원이 나왔다. 이는 같은 해 매출의 20%에 육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