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범부처적 집중적 대미 통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 통상 관련 행정명령, 철강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범부처적으로 집중적인 대미 통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3일 오후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3차 통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對美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全 무역협정 재검토, 철강의 안보영향 검토 등은 향후 미측의 對韓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美무역투자분석T/F'를 구성(4.14)한 이후, 정부 의견서 제출(5.10), 美 상무부 공청회 참석(5.18), 美 정부대상 설명(6.6)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美 무역적자 증가(11년 116→ 16년 233억불)는 거시적·미시적 측면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한미FTA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시적으로는 미 경제의 확장 및 수요 증가, 한국 경제의 불황이 주요 원인이고 미시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증가가 큰 자동차, IT제품 등은 FTA 이전부터 무관세품목이거나 관세변화가 없던 품목으로 對美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연계형 수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주요국들에 대한 무역적자 분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對美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 수입은 美 전체소비의 3% 내외에 불과하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영향으로 36% 가량 감소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당초 내년 1월 완료 예정이었던 안보영향 분석이 올해 6월말로 앞당겨 질수 있으며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민관 공동으로'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예상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