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가들 모여 FTA 이행 및 활용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무역협회에서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행·활용 협의회는 2015년 12월 발족해 그간 분기별로 개최됐으며, 업계와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활용 소통 창구로 기능을 해 왔다.

최근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운영을 통한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애로사항의 해결 지원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FTA를 활용하는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과 그러한 애로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FTA 활용 지원사업 등을 사례중심으로 안내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산업부는 그간 협의회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을 FTA 이행위 등을 통해 해소한 주요사례 등을 유형별로 협·단체 및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FTA 활용 중에 나타나는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에서 제기하는 애로는 해당 FTA 이행위나 공동위 등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 하에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별로 상대국의 수출 검증 현황 및 검증요청사유 등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도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각각 운영하는 FTA종합지원센터와 FTA해외활용센터를 통해 확인한 주요 애로사례와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FTA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판정과 증명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FTA-KOREA(제조업), FTA-AGRI(농수산식품)을 안내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석기관들에 홍보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과 관련한 기업애로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 TBT 대응 종합지원사업과 주요 인증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정보가 유관기관 회원 기업들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기 체결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기 체결된 FTA를 충분히 이해·활용해야 한다”며 “활용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지원기관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들이 기업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는 기업애로사항을 수시 조사해 현재 기 체결한 15개 FTA 산하 153개 이행 기구에서 적극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차기 협의회는 오는 12월경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