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 2018) 현재 위기에 과감히 맞서야
업계 현안 전략 세미나 토론회 열려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업계 현안 전략 세미나 토론회’는 환경·노동·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 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실태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햇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철강금속신문 곽종헌 국장이 사회를 보고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지은 책임전문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좌장으로 나선 곽종헌 편집국장은 “취재 현장을 돌아 보면서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폭풍, 탈원전에 따른 전력료 인상,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문제, 공정위의 철근 담합 뒷조사 등 생산현장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은 커녕 목을 조여오는 일들이 빈번하다”면서 “오늘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철강산업의 미래성장 전략과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노동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 경총 김지은 책임 전문위원은 “초과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철강 업계 특성상 탄력 근로제를 잘 활용하면 추가 근무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면서 “계절적 비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에 근로시간을 줄여 상대적으로 바쁜 봄과 가을에 근로시간을 좀 더 배정해 탄력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앞서 언급한 방식은 현재 노동법으로는 불가하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시 근로자와 경영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능하다”며 “추가 노동시간에 따른 1.5~2배에 이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철강협회 기술환경실 남정임 실장은 미세먼지 안건에 대해 “산업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37% 감축 목표를 내세워 준비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밝히며 “일본의 경우 매도를 통해 정부가 전액지원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현재 규모가 적은 파이프까지 개발된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일본은 30년을 두고 총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현실성 있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남 실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철강업계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을 대외적으로 정부나 시민단체에 잘 드러내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언론이나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철강업계 경영상태를 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화돼있다”고 평하며 “이러한 현실에도 경영 관행은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은 그나마 축적된 자산으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총 자산대비 현금 유동성이 0.001%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한시바삐 해결책을 찾아야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