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AISI “환영”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
 “중국의 불공정한 행태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 것.”

미국이 현지시간 5일 오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철강협회(AISI)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마스깁슨 AISI 최고경영자는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미국 철강산업과 제조업에 피해를 끼쳐 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행태를 제거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에 열렬한 찬성과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고 6일 발표했다.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의 일방향 반복적 환시 개입 등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