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판 CBAM 난관 앞둔 철강업계,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철강업계가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자리했으며, 산업계를 대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국CM, 세아제강, 고려제강, 휴스틸 관계자가 참석했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