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EC “해상풍력, 한국에서 87조원 규모 투자와 일자리 77만 개 창출 가능”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14.3GW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이 이 목표대로 해상풍력 발전을 지으면, 77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87조 원 상당의 투자를 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 이하 GWEC)가 5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것이 인천과 군산, 목포 같은 해안 지역 도시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석한 보고서다.

해상풍력은 한국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다. 하지만 한국에선 인허가가 지체되며, 지금까지 14.3GW(2030년 기준)라는 목표 중 150MW도 채우지 못했다. 때문에 보고서가 분석한 경제적 이점을 얻으려면, 현재 최대 10년이나 걸리는 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GWEC는 2편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허가 등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보다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 사회와 수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해상풍력 발전 촉진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도 권고했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해상풍력 발전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표된 2편의 보고서 중 ‘해상풍력 개발은 어떻게 해안지역 회생을 지원하는가(How Offshore Wind Development Can Support Coastal Regener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지역 사회가 해상풍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해상풍력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해양 엔지니어와 공장 근로자, 사업 관리자, 건강 및 안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직원과 청소부, 보안 요원과 같은 중저숙련직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수준의 일자리 77만여 개가 창출된다.

둘째, 지금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목표한 해상풍력이 건설된다면, 약 8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투자가 창출된다. 5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직접 노동력은 약 210만 맨데이(man-day,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업무량)로 추산된다. 여기에 다양한 간접 고용과 고용 유발까지 고려하면, 해상 풍력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한국은 항만 투자와 경제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재생 전략을 이어갈 수도 있다.

보고서는 지방 및 중앙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해상풍력 개발 과정 초기에 시민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략적 접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해상풍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게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것을 권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쇠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지역 사회가 활력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WEC의 다른 보고서는 수산업계와의 협력 및 참여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한국의 해상풍력과 어업의 공존 기회 모색('Exploring Coexistence Opportunities for Offshore Wind and Fisherie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 개발과 어업 활동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업계, 지방 및 중앙 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다뤘다. 성공적인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입안자는 정부 주도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와 개발자 주도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간의 명확성과 조율된 노력을 보장해야 하며, 해상풍력 발전 촉진법 같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에 속도를 붙여,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어업인과의 공감대를 증진해야 한다.

입법 후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발전사업허가(EBL)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역할을 정하며, 지역 공동체와의 공존 계획을 입찰 요건에 넣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 전기사업허가를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국가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정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풍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해상 풍력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본부장은 "어민들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해 생계 수단이 사라질까봐 걱정하지만 수산업과 해상풍력단지의 공존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제적으로 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공공주도 방식은 어민들이 입지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천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GWEC의 보고서는 지역 수산업계의 우려를 인정하고, 두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 권장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