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조수정 교수 "트럼프 2기, 무역 구제 강화될 것"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한 스틸코리아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정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철강산업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며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측에서 명확하게 철강과 관련해 공약으로 짚은 것은 많지 않지만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가 부활하며 수입 철강에 관세 25%를 추가 부과했으며 무역 구제 및 제301조가 강화됐다.

조 교수는 “트럼프 2기에서도 제232조 관세와 쿼터 조치가 지속되고 무역 구제 미 제301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쿼터 물량에는 보편관세와 상호무역법 관세가 부과받지 않도록 요청, 쿼터 물량 유지 ▲미국의 한국 내 조강 요건 요청 가능성 존재에 따른 관련 대응 방안 검토 ▲품목 예외 관련 쿼터 유연성 요청 등 검토 ▲반덤핑 관련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부 및 민간 합동 대응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2기에는 파리협정 재탈퇴, 글로벌 지속가능한 철강 협정(GSSA) 논의 지속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철저히 하고 수소환원제철기술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CFIUS 심화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CFIUS 심사 추세 모니터링과 한국의 외국인 투자 안보 심화 강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미국과 협의 시에는 미국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분석하고 가능한 다른 분야들과 엮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외국인투자심사제도 등 강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