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탄소중립 위한 법적 근거·대규모 재원 마련해야"

'탄소중립'의 전환을 위해선 법적 근거에 기여한 산업 전략과 입법 추진, 대규모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유럽·일본·독일 등 국가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 필요한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움직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에서다. 유럽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 GX추진법, 독일 전환기 산업정책 등 방식은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자국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유효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열린 '스틸코리아'에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경제 기여도와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지 하는 비중은 28.0%수준인데, 이는 세계 공장인 중국(28.2%)과 유사하고, 일본과 독일(20.3~4%)와 미국(10.3%)보다 높다. 국내 수출액의 99%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들에서 나온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정제, 철강 등 이들 제조업은 전 세계 대상 수출액 상위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국가 GDP에 미치는 경제 기여도와 부가가치, 글로벌 위상 등도 높다.

중요 업종이지만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내의 산업 정책은 이행과 후속 정책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021.12),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021.12), 신산업정책 정책(2024.2) 등이 발표됐지만 정권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정책의 일관성 및 이행력은 담보되지 않은 데다 각부처, 개별과에서 수립한 정책이 대부분으로 정책성 연계성도 부족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면서 "탄소중립 전환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산업 및 통상 정책이 연계되고 강화되는 추세다. 그는 "미국은 IRA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 및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시설 보급 및 저탄소 열시스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독일 역시 유럽적 관점의 경제 안보 및 단일 시장 통합성을 강화하고 특별 균등화 제도와 탄소차액계약 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환기 산업정책 수단에 대해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일본은 탈탄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관민 투자가 필요하게 되면서 GX추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탄소중립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별로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맞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시급성 측면에서는 재원 확보와 재원 배분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도출했고, 중요성 측면에서는 재원 확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철강, 시멘트, 반도체, 화학 등 난감축 산업계 대상으로는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과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업전략, 재원 확보 방안과 배분 체계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 등이다. 

정 연구원은 "산업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정책과 무역·통상 정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수소, CCUS 등 유관정책들을 포괄해 산업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도 "미국 IRA과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의 GX추진법 등과 같이 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재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체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도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이 강한 일본과 독일 사례 등을 통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