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저가공세로 어려움 겪는 철강…필요시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부총리와 함께 국토부 장관, 과기·산업·해수부 차관, 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의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화학 등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지원을 공식화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관세정책 등 대응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 행정예고 상태이며 1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산 탄소강 후판은 지난 10월 4일 반덤핑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내년 1월 혹은 기간 연장을 통해 내년 3월 3일 이전까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공동(空洞)수조와 예인(曳引)수조 등 한화오션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면서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