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철강업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도

■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경제 활성화 대응책 발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철강업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년 추정치 2.1%보다 하락하고 경상수지도 전년 900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800억 달러 흑자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총 18조 원 규모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세재 부문에선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2.5조원 수준 확대하고 탄력세율(자동차 개소세 인하)과 할당관세(먹거리) 인하 등 세제지원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 뒷받침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12조 원 늘린 611조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건설업이 다른 산업 및 고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 추진과 신규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1년) 완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 및 착공으로 상반기 내 70% 집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기존 제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종통화 결제 확대(달러 환전 없이 거래상대국 통화 결제), 국민연금 외환스왑(올해 말까지 650억 달러 수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P-CBO 2.8조 원) 등 최대 37.6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금융사, 싱크탱크 등과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관련해선 수출 산업 다변화 노력과 함께 기간산업(철강 등)에 대한 R&D·M&A·사업구조재편용 자금지원과 금융 우대를 제공하고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 대상 제작자금 우대보증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 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 철강업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도 내놓아..DX전환 및 AI기술 지원강화·고부가 특수강 개발 프로젝트 등

정부가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한 가운데 철강업 부문에선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및 탄소중립 강화 등)을 감안하여 고부가･저탄소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분야 등에서 대응계획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2026~2030년 8,85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고부가 특수강 개발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 기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 철강기업 디지털 전환 및 AI 기술 지원(~`2028)’을 이어나가 올해는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강업 통상 대응 부문에 관해선 “글로벌 무역장벽 흐름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맞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단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정부는 반덤핑 조사, 원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국산 철강 수출의 상대국 규제 발생 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품목별 영향 분석 및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에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부가 특수강 개발을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 기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올 하반기 정부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