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철강업과 협의체 구성

환경부가 철강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의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은 완료하는 등의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 업무 계획은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2023년 대비 약 30% 감축)하고,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마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에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 의무적(파리협정)으로 마쳐야 할 유엔 기후변화현약 사무국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NDC 감축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 학회, 정부출연구소 등과 협치(거버넌스)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업종인 철강업계와의 소통 및 협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부는 산업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철강과 정유 등 다배출 업종과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 지원과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올해까지 10%, 내년부터 추가 상향 계획)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 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탄소국경제도(CBAM)·기후 공시 의무화 등 국내외 탄소 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도 구축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