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비상수출 대책…관세피해 긴급대응 등 3대 패키지 지원

정부가 통상 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최선봉에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 및 글로벌 공급과잉의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8일 14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패키지와 함께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관세대응 패키지를 내놓고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캐나다(유예 중), 중국(발효)에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3.12일~), 상호관세(4.1일까지 검토) 등 추가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 등 관세조치 대상국들은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내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우선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원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수출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신속하게 보상을 심사(2→1주)하고 보험금을 지급(2→1개월, 1개월 경과시 가지급)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발생하여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청산‧양도‧축소)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2026년까지 10%p 확대 지원한다.

동시 다발적인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초동조치도 강화한다.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119(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대표번호:1600-7119)’를 즉시 운영해 우리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새로운 관세 정책 등이 발표되면 코트라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즉시 게재하고, 관련 협·단체를 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국내(무역협회 내 통상법무대응팀)와 해외(코트라 20개 헬프데스크)에 법률 등 전문적 상담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출 유관기관을 통한 전문가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우리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대미 ‘릴레이 경제사절단’도 2월부터 파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역대급 금융 지원인 무역금융 패키지와 글로벌사우스 중심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내놓는다. 아울러 수출기업 핵심 애로해소를 위해 기능별 및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