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對美 통상 변화에 철강업계 등과 대응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원구원, HMG경영연구원 등과 함께 공급망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산업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신(新) 행정부 발 관세 조치들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는 각각 1월과 2월 초순 개최된 안덕근 산업부장관 주재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 회의’ 및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후속 성격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회의에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기계·조선·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전자·섬유 관련 협회 본부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국내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행해나갈 역할을 검토했다.

회의에서 업계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 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특히 철강 부문에 대해 “최근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對美) 협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현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신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업계와 함께 급변하는 대외 정책 변화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며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실장은 올해 119조 원으로 조사된 투자 계획이 지난해 이행 실적(114조 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통상교섭본부는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통상 문제 논의…“한 목소리” 강조

같은 날,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한상의에서 포스코·현대·삼성·LG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과 함께 ｢대미 통상대응 전략 간담회｣을 열었다. 포스코에선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삼 센터장이 현대차그룹에선 HMG경영연구원 김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최근 관세 등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우리의 영향 및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대미 통상대응 동향을 민간 연구기관에 공유하고, 주요 민간 싱크탱크의 외교·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조치 현실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하여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소통 및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부와 기업 싱크탱크들이 통상 대응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원 보이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참석한 연구기관 수장들도 기관별 대미 통상 중점 연구 분야 및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리·메시지·아웃리치(대외접촉)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향후에도 민간 싱크탱크와 긴밀히 협업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통상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