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책정하며 처음 0%대로 내려 잡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대를 유지했으나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1.0%)은 물론 정부(1.8%)와 한국은행(1.5%) 등 국내 주요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전망치다. KDI는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0.5% 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충격에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3.0%'에 이어 올해(-4.2%)도 낙폭을 키워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3%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가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지만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엉망이 된 건설경기지만 상처 회복을 위해 좀 더 피를 흘려도 된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간의 내수 부진은 고금리의 결과인 만큼 최근 금리 인하 방향과 함께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도 완화될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 혼란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과 사업 결정은 여럿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 여파로 공공 발주가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든 수요에 공공 발주 물량까지 위축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는 과거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자체 회복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말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10곳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민간 수요가 위축된 시기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공공 발주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이 주문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