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탄소발자국·CCC 등 현지 당국과 정보 협력키로

정부가 중국과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 및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이 자국에서 철강과 전해 알루미늄, 태양광, 리튬이온배리티 등에 대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정부는 중국과 협력하여 세부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무역기술장벽 문제와 밀접한 중앙부처들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열었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지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CCC(중국제품안전품질인증제도/CCC(China Compulsoy Certification))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이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 당국에 정보 제공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확보한 세부 정보는 철강, 타이어, 시멘트, 알루미늄 등 관련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정부는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