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協, 세미나 통해 국제통상환경 대응 방안 공유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도석구)는 2025년도 상반기 비철금속 세미나를 6월 24일 오후 2시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 등 비철금속 업계 임직원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및 업계 사례(법무법인 화우 김영민 파트너 변호사) △CBAM 대응방안 및 업계 준비사항(하나루프 김혜연 대표) △하반기 환율, 구리, 귀금속 등 주요 원재료 시황 및 수급방안(LS MnM 홍순열 팀장) 등 주제로 진행됐다. 

협회 김홍국 상근 부화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철금속업계는 미국 알루미늄 관세 50% 인상, 구리 경제안보 영향 조사,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일련의 국제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다”며 “그런만큼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유기적이고도 신속한 대처를 해나가야할 것이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우 김영민 파트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및 업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업종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건설업 19건(50%), 제조업 14건(36.8%), 기타 5건(13.2%)이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협착, 베임, 낙하 등 설비 및 기계와 관련한 협착사고가 50% 이상으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말 기준 확인 가능한 판결 38건 중 유죄 선고는 35건, 무죄 선고는 3건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설정하고 유해·위험요인 관리 중심의 접근방법을 취해야한다. 종사자 의견청취절차를 마련 및 반영하고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라며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하나루프 김혜연 대표는 ‘CBAM 대응방안 및 업계 준비사항’에 대해 강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시설에서 생산된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대상 범위 중 한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은 알루미늄과 철강인데 제품 1톤당 각각 15톤, 1.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김 대표는 “EU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철금속 기업은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와 제품 재활용 관리를 준비해야한다. 기업은 배터리에 공급되는 재료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코발트, 납, 리튬, 니켈에 대한 재활용률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에코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제품 탄소 발자국 및 디지텔 시스템에서 제품 정보를 관리해야한다. 공급망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모든 컴플라이언스 세부사항과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LS MnM 홍순열 팀장은 ‘하반기 환율, 구리, 귀금속 등 주요 원재료 시황 및 수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긍정적에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확대됐다. 완화되던 인플레이션은 관세 이슈로 인해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IMF, OECD, World Bank도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했다.

한국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며 역성장을 기록 중이며 경제활동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소폭 성장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내수 회복 기대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건설 투자 회복도 지연 가능성이 있는 등 리스크가 상존해있다.

홍 팀장은 “구리 제련소는 중국의 영향으로 2024년 이후 캐파(CAPA) 증가 추세가 매우 커졌다. 이러한 결과 제련소의 주원재료인 동광석의 구매 가격이 상승했다. 동광석 수급 상황도 여전히 타이트해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