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에 쏠리는 눈, 피해 최소화 해야

국내 철강산업이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및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유예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산업별 관세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공청회를 통해 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다 다른 국가들의 협상 상황과 결과를 알수 없는 등 보다 세밀한 협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철강분야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미 협상을 통해 관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경쟁국들의 관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경쟁국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관세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협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미국이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국가마다 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 관세, 국가별 관세를 면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별로 다른 주요 경쟁국 대비 경쟁요건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 정보력을 동원해 세밀한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두달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류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철강,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를 조정할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에 따라 관세 협상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철강,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필요하면서 자국내 산업 경쟁력이 없는 조선, 원전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의 경우 미국내 산업은 사실상 기반 자체가 매우 빈약한 상황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해군 전력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전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각종 합정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건조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또한 원전 관련 기술력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미국이 부족한 전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유렵 등 주요 원전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생산능력 등이 포화상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 협상 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