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규제 급증 ‘욕심’ 아니다

국내 철강 시장 보호를 위한 반덤핑 관세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최대 21.62%로 최종 부과됐고, 2021년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았던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강판류가 올해에 첫 일몰 조사가 이뤄져 5년간 최대 25.82% 반덤핑 관세 연장이 결정됐다.

또한 앞선 3개국의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자 급증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최대 11.37%에 반덤핑 관세가 확정됐다. 여기에 중국산 일반강 후판에 대한 최대 38% 반덤핑 관세가 4월에 확정됐으며 이달 내 중국과 일본산 열간압연강판에 대해서도 최종 반덤핑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들도 있다. 특수강봉강 업계가 오랜 수입재 덤핑 문제 해소를 위해 청원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내년 3월 기본 반덤핑이 종료될 중국산 형강에 대한 연장 청원, 수입재로 인한 적자 판매 충격을 받는 스테인리스 강관업계도 시장 상황 파악 등을 추진하며 조사 청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쏟아지는 철강 반덤핑 규제에 대해 시장 일각에선 ‘과도하다’, ‘시장이 가격 및 수급을 결정하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국내 업계만 보호한다’ 등 비판하고 있다. 다만 정말 국내 업계가 무사태평한 상황에서 자기 배를 더 불리려고 반덤핑을 청원에 나서는 상황이 맞는지 따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주요 철강 3사(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영업이익 총합은 약 5,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1제강공장을 폐쇄했음에도 1979년부터 운영해 온 포항1선재공장까지 문을 닫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폐쇄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괄제철소급 대기업까지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제강을 비롯한 전기로 운영사들은 야간에만 쇳물을 생산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시황이 더욱 악화되자 일부는 아예 전기로 셧다운(가동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중견·중소 철강금속 기업은 덤핑 수입재 문제로 기업회생 과정에 놓이거나 아예 파산하는 등 본격적 산업 붕괴 징조도 목격된다.

반면, 중국산 철강의 경우 연간 평균 수입단가를 따졌을 때 올해가 톤당 968달러(~6월까지 전철강 기준) 수준으로 5년래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시행됐거나 진행, 추진 중인 철강 덤핑규제가 특정 기업, 집단의 더 큰 이익을 위한 ‘몽니’라 주장하는 건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철강은 정말로 풍전등하 위기에 놓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