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 관세…열연 수입재, 변곡점 맞나

국산 열연강판 시장에 제도적 방어막이 세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수입재에 최대 33.57%의 덤핑률을 적용하며, 가격 왜곡과 유통 혼탁에 대한 첫 공식 대응에 나섰다.

예비판정이지만, 수입 열연강판의 ‘정상 거래 여부’를 제도권이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제시된 것은 유통·조달 구조 자체에 경고를 보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 건의된 덤핑률은 국가·기업별로 편차가 컸다. 일본의 JFE는 33.57%, 일본제철은 31.58%로 중국 바오산(29.89%)과 벤강(28.16%)보다 높았다. 업계에선 “일본산은 내수 단가가 높고, 한국 수출 가격이 낮아 마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높은 덤핑률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국산과 수입재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생겼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일부 수요자는 국산 기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통업계 역시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은 ‘막차 성격’의 수입 계약이 일부 체결되고 있지만, 시장 전반은 관세 발효 시기를 기점으로 유통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현대제철은 2번의 열연강판 반덤핑 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시장 기준이 다시 선다”고 밝혔다.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품질과 인증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열연 유통시장에는 원산지 불분명, 규격 불일치, 저가 유입에 따른 기준 붕괴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그 구조에 경고를 던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아직 제도적 대응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산업 내부에서는 이번 판정이 가격 정상화와 유통 질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분명하게 감지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실제 관세 부과 이후 유통과 수요 구조가 어떻게 조정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