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 생존 지원형에서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경제계가 미래 성장을 담보하려면 중소기업 정책을 생존 지원형에서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해마다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해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경쟁력 낮은 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 역량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7% 증가했고, 예산은 21.9조원에서 35.0조원으로 60.2% 확대되는 등 큰 규모의 지원을 지속 투입하고 있으나,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계속 하락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중소기업 순위는 동 기간 44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했다.

한국 중소기업은 50인 이상 사업체 수 비중 3.3%에 그쳐, 독일 9.2%, 일본 7.4%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96.7%가 기업규모가 영세한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한국(3.3%)을 비롯해 그리스(1.6%), 이탈리아(2.9%) 등에서 낮으며, 일본(7.4%)과 독일(9.2%)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소규모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제조업 내 고용도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42%로 일본 31%, 스위스 29%, 독일 19%, 미국 18%에 비해 높은 반면,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한국은 28%에 불과해 미국 64%, 독일 62%, 스위스 42%, 일본 35%보다 낮다.

상의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 기반이 확대되고 침체된 경제 활력 또한 회복될 수 있다.

ICT·AI·바이오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11개 대기업 그룹 탄생, 미래산업 분야 집중 지원 필요

상의는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 지원하는 생존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유망·고성장’기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해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우수인재 확보, △자금지원 등 고성장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하며,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기술가치 금액의 5%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92개 대기업집단 중 11개 그룹은 19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이다. 이 중 ICT 분야가 8개, 제조업 2개, 도매 및 소매업 1개로 모두 첨단·유망산업에 속한다. 이들 그룹은 총 308개 계열사, 총 자산 245조원, 약 17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며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의는 이러한 국내 성공 사례를 참고해 ‘유망·고성장 기업군’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중견·대기업 단계로의 성장 과정에서 주요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의는 전통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중 인건비에 배분되는 비중은 74.6%로 대기업(51.7%)보다 22.9%포인트, 중견기업(58.9%) 보다 15.7%포인트 높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 성장정책은 기업이 성장하면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이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성장 역차별 구조’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에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