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철강산업 지원 담은 'K-스틸법' 초당적 발의…여야의원 106명 서명

국회의원 106명의 이름으로 철강업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주관 소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포함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법안 마련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는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휘 의원(국민의힘)과 연구책임의원인 권향엽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106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본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피료한 규제 혁신 ▲ 불공정 뭉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부문에선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부문에선 철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부문은 녹색철강특구를 주요 철강산업 집적지에 지정 또는 신규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민원 신속처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제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부문에선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원산지 규정 강화·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부문에선 글로벌 철강업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업구조 개편, 설비 전환, 공정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철강업계의 평가를 감안하여 철강기업이 자발적인 산업재편과 철강의 수급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과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화와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지금도 수많은 철강산업 종사자들이 폭염 속 용광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각종 국제 규제와 수입 제품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버틸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던 수많은 중소 철강기업들이 문을 닫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라며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은 “K-스틸법은 정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6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으로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라며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 철강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므로, 이번 여야의 협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가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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