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상의 종합적 수입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대표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실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반덤핑 제소 등에 미온적이던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보호무역 흐름에 올라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필연적이라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산 철강을 활용해 제작한 금형 및 부품,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로부터의 값싼 생활용품 수입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세안과 중국산 저가 생활용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특수강 및 STS 제조사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2차 유통업계에서는 주요 수요처인 금형 및 공구, 부품 제조업계가 중국산 수입재에 밀려나면서 일감 자체가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철강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수요가들의 구매정책 변경이다. 실제로 조선업계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구매정책을 변경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납품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조선업 외에도 중장비와 기계 등 산업재 분야에서도 이미 중국산 철강이 시장을 잠식 중이며,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건설 부문의 경우 중국산 수입재가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각종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공공공사를 포함한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중국산 수입재가 시장을 잠식하는 바람에 국내 철강사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이 가격 측면에서 일정 수준 경쟁력을 회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안정적 거래처 확보이다. 중국산 수입재를 막아선다고 해서 바로 국내 철강업계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몇 부품 및 기자재업계에서는 중국산을 대체하기 위해 인도산 철강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철강업계에서도 관세를 단기적 처방 정도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과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