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업계 "K-스틸법, 아쉬움 크다"

대내외 위기 속 한국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철스크랩 업계의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8일 밝혔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 계획,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인프라 확충과 세제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와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등 지원 기구도 설치한다.

철강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소환원제철법이 지목되지만 상용화까진 아직 시동 단계 수준이다. 현재는 저탄소 원료인 철스크랩을 투입해 쇳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당초 K-스틸법 기본계획에 철스크랩 공급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철강자원협회는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 방안 등 필요 내용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철스크랩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입지·행정·재정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이끌어냈다.

또한 정부가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우선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협회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입주기업체로 지정하도록 한 요청 내용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된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철스크랩 업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