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내수 방어·증진策 시급하다

올해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50% 관세폭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 탄소국경세 부과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등 수출 의존도가 큰 철강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내수 부진이다. 지난 상반기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의 경영실적은 예상보다 더 악화했다. 국내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급감으로 이어졌고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악화 등 더욱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수출 비중이 큰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출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펴왔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향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요 지역에서도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대응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내수시장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투자 및 공공사업의 조기 착수 등의 시행과 더불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이 진행된다면 시장 수급 상황의 개선은 물론 업황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는 규모의 문제 보다 침체된 내수시장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력소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도 수요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공장 가동중단 등 강도높은 감산전략을 통해 공급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수요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러한 업체들의 노력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감산체제 등의 상황이 장기화하면 그로 인한 타격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접 주요국들의 갈 곳 잃은 철강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일본산 철강제품이 자국내 수요 부진과 수출 악화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입물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단순 가공을 통해 수입규제를 받지 않는 HS코드 제품으로 수입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불법, 편법 수입 증가는 수입규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시장 교란과 안전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 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지고 있는 내수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