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영국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철강 세이프가드’ 우호적 검토 요청

정부가 영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진행하며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4월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내용을 강화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18일, 서울에서 영국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과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가졌다. 

양측은 지난 6월 한-영 정상회담(G7 정상회의 연계)에서 확인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역·투자 △경제안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교역·투자 분야에서 영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영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기존에 분기 내 사용하지 못한 국(國)별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량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었던 내용을 7월부터 이월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글로벌쿼터 부문에서 한 국가가 품목별로 13~3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영국은 한국에 대해선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국으로 선정하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축소했다. 특히 일부 품목의 잔여 쿼터분 할당량을 15%로 제한하는 등 기존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은 7월부터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영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주요 협의체 개최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MSP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가운데 EU, G7, 호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