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목록 개정, 54개 광물로 확장…공급망 취약 광물 6개 추가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26일, 2025년 핵심광물 목록 초안을 공개하며 탄산칼륨, 실리콘, 구리 등 공급망에 취약한 핵심 원자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3년마다 이루어지는 핵심광물 목록 개정으로, 2022년에 발표된 50개의 광물 목록에 6개의 광물이 추가되고 2개의 광물이 제외돼 총 54개 광물 목록이 포함됐다.

새로운 목록에는 탄산칼륨, 실리콘, 구리, 은, 레늄(rhenium), 납이 포함되었으며 비소와 텔루륨(tellurium)은 제외됐다.

USGS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내 핵심광물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연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무역 관계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가 사업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라늄과 제철용 석탄의 추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의 광물 분야 지배력과 이로 인한 위험을 강조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목록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의 공급망 위험도 함께 다뤄졌다. 특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탄산칼륨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되며, 캐나다의 무역 장벽 시행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탄산칼륨은 2018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2022년에는 제외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캐나다산 탄산칼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실리콘과 구리는 각각 실리콘 철합금과 정련 구리의 공급망 위험성을 반영해 목록에 추가됐다.

은은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은 수출을 중단할 경우의 영향을 가정하여 목록에 포함됐으며 그 영향은 약 4억 3,500만 달러로 평가되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레늄과 납은 지난 평가에서는 기준 미달이었으나 이번에는 충족해 목록에 포함되었다.

USGS는 텔루륨을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로 미국의 텔루르화 구리 회수 시설 설치를 들었으며, 2023년에는 텔루륨의 순수입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을 언급했다. 또한, 비소를 제외한 이유로는 페루가 비소의 주요 생산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갈륨 생산 지배력이 더 큰 우려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라늄과 제철용 석탄 등 다른 광물의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에너지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서 우라늄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무역 관계 및 외국인 투자 관련 결정을 돕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향후 정책 안정성과 산업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