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4차 배출권 할당제 주목…무상할당 유지에도 ‘비용 압박’ 경계

정부가 오는 12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계획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좌우할 핵심 제도로, 철강업계는 무상할당 기조 유지라는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용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가 큰 업종은 현행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국제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지만, 업계는 간접 비용 전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 비중이 늘면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미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 시 생산비 부담은 불가피하다. 

배출권 가격 또한 향후 상승세가 예상돼, 무상할당을 유지하더라도 간접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구체적 유상 비율 확대 방안이 제시될 경우, 전력비 상승과 맞물려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무상할당 유지만으로는 장기 경쟁력 훼손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5년간 철강사들의 투자와 감산 전략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