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K-스틸법' 제정 이후 과제도 챙긴다…국회 세미나 개최

12일 국회철강포럼 특별법 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K-스틸법,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이을 철강업 발전 새 이정표”

2025-09-12 윤철주 기자=국회

국회철강포럼이 철강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를 확인하는 전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강산업의 현 과제와 전망, 그리고 주요 경쟁국 및 선진국의 철강산업 정책과 지원책을 살펴보고 이를 입법과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12일 오전 국회철강포럼은 국회의원회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 및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기구 대표의원과 이상휘 대표의원, 김정재 의원, 김태년 의원, 복기왕 의원, 이인선 의원, 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특별 참석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그룹, 세아그룹,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임원진과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 강성욱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상휘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탄소감축 요구의 가속화, 높아지는 무역장벽이 우리 철강산업 압박하고 있다”라고 현 철강업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하였는데,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을 비롯해 여야 106명이 함께 뜻을 모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한국 철강업 발전의 초석이 된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에 이어 2025년에는 K-스틸법이 녹색 전환과 철강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기구 공동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철강산업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공급과잉과 더불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조강생산량은 약 3,070만 톤에 그쳐 이 추세라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위기 극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K-스틸법의 의미를 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저 역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경청ᄒᆞ여 보호무역주의, 탄소규제 강화 등 시대적 과제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요 참석 의원들의 인사 및 철강업 지원&중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의 시간을 가진 이후 곧바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센터장의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 등 전문가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발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K-스틸법은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r>

뒤이어 어기구 공동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철강산업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공급과잉과 더불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조강생산량은 약 3,070만 톤에 그쳐 이 추세라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위기 극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 대표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K-스틸법의 의미를 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저 역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경청ᄒᆞ여 보호무역주의, 탄소규제강화 등 시대적 과제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주요 참석 의원들의 인사 및 철강업 지원&중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의 시간을 가진 이후 곧바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의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의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 등 전문가 발제 발표와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발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