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주도 철강 10~20% 감산 추진, 사실 아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매체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내용으로 10~20% 감산”이 있을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산업부 해명으로, 본지가 앞서 취재한 내용과 같이 정부 주도의 철강 생산 통폐합은 추진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졌다.

19일,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경제가 ”산업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내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제품 종류별 수요공급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설비 합리화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해 공급과잉 품목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정부가 이달 내 철강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업체 간 또는 개별 업체가 설비·인력·생산능력을 ‘자율적’으로 통합, 폐지, 축소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을 것으로 전한 바 있다.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정부 철강업 정책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도 본지의 철강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문의에 “이제는 정부가 이 설비 문 닫아라, 저설비 개선하지도 추가 설치도 말라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철강업계 스스로도 근래 국내 철강 수급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산 및 다른 저가 수입재로 공급이 과잉인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역할은 수급 규모가 적정하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란 뉘앙스를 전했다.

한편, 산업부 문신학 1차관은 이달 초 연합뉴스TV에 출연하여 진행한 인터뷰에서 “9월 중 산업부 중심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내용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