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알류미늄 파생상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 약속…‘관세대응 119’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 주재하고 정부의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의 관세 애로사항 통합 접수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점검했다.

22일, 김정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해 자동차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하는 ‘창신특수강’, 철강금속을 소재로 트랙터를 만드는 ‘대동’, 철판을 가공해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재를 생산하는 ‘상신브레이크’, 합금철강재로 우주항공 기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자동차용 너트 제조사 ‘풍강’, 스틸부시 및 비철금속부시, 철골수조를 제조하는 ‘대금지오웰’ , 알루미늄 등을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에스티유’ 등과 철강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KOTRA 강경성 사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한국원산지정보원 김일권 원장 등 수출&관세 관련 단체장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산업부가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현재(~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을 실시하며 산업계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다. 다만 다수의 기관과 연계된 문제의 애로 해결과 새로운 정책 서비스로의 환류에 어려움이 있단 평가도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철강 파생상품 업계 간담회에서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겠단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KOTRA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산업계의 애로는 공기업과 각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하여  신규 정책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 수요자인 철강 파생상품 업계는 정부에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내 신속히 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철강 파생상품 기업들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와 미국 현지전문가 상시 일대일 컨설팅 등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 날 KOTRA에서 진행된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방문했다. KOTRA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200여 개 관련 기업들을 초청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KOTRA 설명회장에서 김정관 장관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며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