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EU, 중국 희토류 패권 견제 나서…무역 규제 논의 본격화

G7(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해 가격 하한제 도입을 포함한 무역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중국의 가격 덤핑을 막기 위한 방안을 G7, EU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과 연계해 가격 하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EU도 공동구매 및 G7과 상호거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캐나다도 이 같은 움직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전기차, 드론, 반도체, 무기 시스템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현재 세계 생산의 70%, 정제·가공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자 서방 주요국들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G7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에 따른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달 초 미국 시카고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공공조달에서 중국 배제, 탄소세 형태의 수입 규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호주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중국에 대한 직접 견제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국 간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과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