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산업계 토론회 개최…감축 목표 상향에 시선 엇갈려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산업, 시민사회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새 목표를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6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정부 주최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탈탄소화와 함께 산업경쟁력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며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혁신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기준 2억5,090만tCO₂e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 기준 최대 2억1930만tCO₂e, 최소 1억9300만tCO₂e 이하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2018년(2억7630만tCO₂e) 대비 감축률로 계산하면 최소 21%, 최대 30% 이상이 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대비 48%, 53%, 61%, 67%를 감축 비율 후보로 제시했다. 가장 낮은 48%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고,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안을 고려한 수치다. 가장 강도가 높은 67%는 기후환경단체들의 요구치다. 가장 감축 비율이 완만한 48% 시나리오의 경우 산업 부문 감축률은 21%이고, 가장 적극적인 65% 감축 시나리오 때는 산업 부문에서 30% 이상 줄이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첫 발제를 맡은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존 2030년 NDC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소가 주로 생산량 감소에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상화를 통한 비용효율적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보라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새 NDC 수립을 위해선 인식론적, 구조적, 내용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NDC가 숫자와 규제 정책이 아니라, 정책패키지이자 진흥 정책이라는 전제 위에서 새 목표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탈탄소 산업 정책, 정책 수단 등을 소개하며 탈탄소화를 통한 산업기반의 재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 후엔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이상호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등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7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감축 목표가 산업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시민환경단체는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산업계에서 현실적 NDC 목표 수립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탄소 감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인 전기로 제강을 늘리기 위해 고철(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일침도 나왔다. 권경락 활동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목표를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기업들에게 끌려다닌다”며 “환경부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