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 1일 출범…'전기위원회'도 이관

환경과 에너지, 일부 산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전기 및 전력망,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풍력산업, 녹색정책, 순환경제 등 철강·금속업계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을 맡게 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산정에 관여하는 ‘전기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점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1일부로 탈탄소 녹색문명전환 비전 이행을 위한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6일, 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하여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이전까지 산업부 2차관이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대부분이 이관됐다.

아울러 하위 소속 기관에 ‘전기위원회’ 등이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직전까지 산업부가 담당하던 전기·전력 정책 자체도 환경부로 이관된 가운데 산업용 전기료 산정과 전기 공급계약 등에 밀집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전기위원회’까지 환경부 손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환경 보존 문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기료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K-GX : K-Green Transformation)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계(대한상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당일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마련 ▲선진국 방식의 친환경 인센티브 중심 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다. 또한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출범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