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35NDC 산업부문 토론회…철강협회 “현실성 있게 반영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한국철강협회가 2035NDC 설정에서 수소환원제철기술의 실도입 시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정부의 4가지 감축 시나리오 중 ‘48%안’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밝혔다.

13일, 대한상의는 서울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부의 2035 NDC(안)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까지 감축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 (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기후환경안전실장,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박사,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선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NDC(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탈탄소 산업전환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기업들은 혁신과 기술개발로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업계에선 한국철강협회가 2035 NDC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토론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안)에도 최소 150만 톤 규모로 반영되어 있으나, 업계에서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연구원은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목표보다는 산업전환과 성장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61%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나라의 2035 ND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목표(21~30%)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은 부차적인 고려 사항일 뿐이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다. 다만 그는 감축목표를 수립한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우리 제조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관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문, 수소부문, 전력부문, 건물부문 등 부문별 토론회를 마친 가운데 10월 중 한차례 종합 토론을 개최하고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내 유엔(UN)에 최종 목표치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선택된 목표치에 따라 철강·금속업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부담 및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