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DC2035 목표 설정 ‘난항’ UN제출 전 정부 최종토론회 무기한 연기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 결정에 주요 일정인 NDC2035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최종 종결하는 마무리 대토론회가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가운데 부처 및 정부 기관 간 정무적 협의 무산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0월 16일 정부의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마지막 토론회가 행사 직전인 15일에 전격 취소 결정됐다. 본지는 기후환경에너지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통해 취소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 관련된 한 관계자는 본지에 “정무적 의견 차이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10월 말에 열지 11월 초에 열지는 정부 내 의견 종합을 마치고 새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년까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탄녹위는 지난 9월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2일까지 산업부문, 수소부문, 전력부문, 건물부문 등에 걸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10월 16일 마무리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탄녹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감축 시나리오를 정할 예정이었다.

이번 NDC 마무리 토론회 취소 및 연기로 11월 내 유엔에 제출할 NDC2035 목표설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감축 목표치 설정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NDC 대토론회를 통해 좁혀진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48% 감축(2018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개 안이 다뤄지고 있다. 경제 및 산업계에선 48% 감축안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최적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환경 기관 및 단체는 최소 61%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로운영상 에너지환원 과정에서 다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업종인 철강업계는 대응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가 2037년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토론회에서 의견(한국철강협회)을 내고 있다. 또한 산업계 전반적으로도 높은 목표치 설정은 대응 기술 확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고 환경비용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와 NDC 목표 설정과 연계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배출권 가격 공식과는 무관하지만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인한 거래제 수요 증가로 거래제 가격 상승 압력) 가격 비정상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다만 환경기관 및 단체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강하게 관리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게 관리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 문제까지 이어지는 '기후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한 NDC 2030 목표치는 40% 감축(2018년 대비)으로, 환경 기관 및 단체가 주장하는 NDC 2035의 '61% 이상'으로 목표 설정 및 달성하기 위해선 NDC 2030 목표치 달성 성공을 기본으로 이후 산업연구개발(R&D) 부문에선 비교적 짧은 기간인 5년 내 20%p를 추가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