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당진 ‘철강도시’ 상공회의소, 정부에 철강업 위기 건의문 공동 건의
K-스틸법 제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추진·제4기 탄소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 내용담겨 “철강은 국가기간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 경제 버팀목” 강조…국내 철강업 악화에 우려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방안’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내 대표 철강 도시들이 ‘철강업 위기’를 알리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 당진상공회의소(회장 신현덕)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철강산업 위기 극복방안 건의문을 공동명의로 냈다.
각각 일관제철소가 위치하고 대기업 및 중견, 중소 철강기업이 밀집하여 ‘철강도시’로 불리는 세 지자체 소속 상공회의소들은 건의문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K-스틸법) 제정 ▲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제4기 탄소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의 내용을 넣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축소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는 사전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과 전력 요금 인상분을 합산할 경우 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5천억~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세 상공회의소는 국내 철강산업은 이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2024년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포스코 1제강공장,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steel법)」을 발의했으며, 2025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한 정부는 8월 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광양시와 당진시도 같은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 상공회의소는 “전문가들이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속도 조절과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에는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 등 세 철강도시 지자체가 지역별 철강업 현황 공유와 위기 극복 공동 대응 등을 합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