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산업硏 정은미 연구위원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지체, 韓 철강은 NDC로 비상”

5일 스틸코리아(STEEL KOREA) 2025 2일차 기후 파트 세미나에선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이 ‘산업부문 2035 NDC 주요 과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년 목표 설정 및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해야하는 236개 국가 중 영국, 일본 등 65개국 만이 제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들은 기술적 문제와 경제적 압력, 정지척 불안정 등을 이유로 제출 기한을 미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이 지체되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Chaos)과 각국의 산업전략 재정비(재생에너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 등), 온실가스가 난감축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상 어려움, 투자 및 수요 부진 등의 원인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그린채권과 전환금융, 혁신펀드(CIF), 민간자본 시장 발달 미흡,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투자여력 제한 등 투자 부진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저탄소제품 수요의 불확실성이 국가와 산업계의 탄소주립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주요국 중에서는 유럽연합이 감축 목표를 의욕적인 수준(2030NDC △55%)을 유지하면서 정책은 산업경쟁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균형성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유럽연합은 철강금속행동계획과 클린산업딜 등의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정책수립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전적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이후 이행을 위한 GX(녹색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스가 총리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ㅌ라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구온난화대채계획 발표로 부문별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관한 정부 지원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영국은 철강사넙 특별 조치법으로, 미국은 철강산업 현대화법 등을 통해 신규 투자와 자국 철강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문 배출량이 2024년 2억 4,270만 톤으로 지난 6년간 1,810만 톤을 감축 하는 성과를 보여왔다. 근래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일부 완화됐음에도 후반기로 갈수록 가화되는 연도별 설정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과 각 업체의 판단으로 감산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업계의 궁극적 전환 대응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실증 규모 축소와 지연으로 향후 감축 달성의 높은 난도가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철강업의 경우 탄소중립과 2035 NDC 대응을 위해 적극적 연·원료 대체와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에너지효율화, 대체철원(HBI) 상용, 수소환원강 생산, 하공정 연료전환, 자가발전열 등 혁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혁신기술의 개발 및 실적용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한 인프라 확보,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등의 전제 조건이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업의 탄소중립 주요 요건으로 실현가능한 NDC 수단 및 정책의 일치, 막대한 설비 교체비용 대응, 공급망 압력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및 제품 원자재의 공급 대안, 철스크랩의 지속 수요 증가와 공급의 제약 문제 해소, 철스크랩으이 무역(수출)제한 강화 움직임, 스크랩 및 저탄소 원료의 합리적 가격 수준 달성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미 연구위원은 2035 NDC 달성을 위해선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조기 개발 및 적용(난감축 부문의 조기 상용화 투자지원용 전환금융 활성화 등), 저탄소 수요 및 시장 활성화(생산자에 세액공제-구매자에 가격보조), 원활한 연·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지하는 적정 가격 수준 보장), 감축 수단의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투자 지원(탄소차액계약제도, GX이행채, 한국형 텍사노미 등) 등을 정책에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선 저탄소·고기능·고효율 제품 등으로의 공급역량 확대, 적기 투자와 전환추진을 위한 제품 및 공정 고도화, 글로벌 친환경 설비·설게·엔지니어링(EPC) 시장 진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문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사업장의 탄소배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축에서 큰 변화르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차세대 차강판을 만드는 국내 철강사들이 국가와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대외 지지와 기여도 인정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철강산업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강력ᄒᆞ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K-스틸법 등으로 철강 전후방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