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비철協 등 14개 산업·경제 단체 “2035NDC 53~61% 상향에 정부 전폭적 지원 필수”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14개의 주요 산업 단체 및 경제 단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35 NDC 감축 목표가 53~61%까지 상향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 억제, 인센티브 도입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 부문에 대한 별도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10일,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4개 기관은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가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AI 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하여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및 기관은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ㆍAI 등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될 것이라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에도 한국철강협회가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산업계 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가 2035 NDC와 4차 배출권거래제의 '현실적 감축'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계 및 경제계는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설명하며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